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1월 2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은행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코인 거래소들을 없애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거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 관련 실명확인서비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예정대로 오는 20일께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계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측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초 약속에 따라 기본적으로 실명확인서비스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0일날 예정대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계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이번 법무부 발표 및 신한은행이 거래소 폐쇄 및 계좌 도입 유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거래소 신규회원들의 입출금 해제가 미뤄 질 줄알았는데,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20일 업비트, 빗썸 등 신규 회원의 입출금 제한이 해..

미 인터넷협회(구글, 페이스북 등이 회원사), 각종 행정소송에 참여할 것미 민주당, 의회검토법으로 망중립성 폐기 무력화 추진 - 한국은 별 영향 없을 듯 했지만 통신사들이 5G 시대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원장 역시 통신사 의견에 동의(과기정통부 장관은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을 것을 약속)- 국내, 해외 기업의 역차별은 없애야 하나 통신사가 이를 무기로 삼는 일은 없게 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 어떻게할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연기한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명확인계좌 철회에 대해 부인하고 자금세탁관련 시스템이 갖춰져야하는데,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계좌 도입을 연기했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입금을 금지해 사실상 계좌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는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금융 소비자원(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을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다 되었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 이후 청와대 및 금융 소비자원 등 다른 부처들이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것은 아니라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