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기에 들썩이는 인터넷 업계
2018. 1. 12. 19:24ㆍ각종 정보/정보
미 인터넷협회(구글, 페이스북 등이 회원사), 각종 행정소송에 참여할 것
미 민주당, 의회검토법으로 망중립성 폐기 무력화 추진
- 한국은 별 영향 없을 듯 했지만 통신사들이 5G 시대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
-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원장 역시 통신사 의견에 동의(과기정통부 장관은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을 것을 약속)
- 국내, 해외 기업의 역차별은 없애야 하나 통신사가 이를 무기로 삼는 일은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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