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

금융 소비자원(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을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다 되었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 이후 청와대 및 금융 소비자원 등 다른 부처들이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는 거래소 폐쇄는 확정이며 정부가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하고, 절대 거래소 폐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분명한 것은 거래소 폐쇄가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과세를 통해서 코인 시장을 제어하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