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인정한 일본 정부 고백 “인가제로 투기만 키웠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꼴이 됐다.

지난 1일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상당히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 차관의 고백은 세간의 평가와는 사뭇 달랐다. 

히미노 차관은 "곤혹스럽다"는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홍보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규제의 역설'이었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치면 은행법을 개정했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도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와 등록제를 도입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가상화폐 인가제는 오히려 관련 시장에 열풍을 불어 왔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들은 정부의 인가제 도입을 광고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우리는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아닌 정부가 지게 된 형국이 됐다.

그 결과 일본의 가상화폐 투자는 갈수록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엔화 거래 비트코인은 전체 비트코인 거래에서 62%를 차지한다. 달러화 비트코인 거래가 21%, 원화가 9%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앞서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입장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한국의 코인시장이 어떤 규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